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음입니다.
앞서 불법대부업 사건에서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자세한 건.... 영업비밀입니다ㅎㅎ) ---- 1) 피해자 수가 많고, '만나서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업 사건은 보통 피해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거주지도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는 건 시간, 비용, 심리적 부담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 측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군은 합의가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합의 방식 설계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2) 그래서 '원격 합의'가 중심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 사건의 큰 흐름(수사 단계, 쟁점) - 합의의 의미(처벌 감경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 포함) -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