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준강간변호사,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고소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음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룬다고 하면, 어떤 분은 불편해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딱 그 상황이라서"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다가 연락을 주십니다. 그 사이에 공통으로 따라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죄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사람 아닌가요?"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없는 무죄를 '만들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증거가 분명한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의뢰인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하거나 놓칠 수 있는 지점을 '증거'로 바로 잡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대개 경찰 단계입니다. "합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당사자는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