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하음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일정표보다 먼저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송년회, 지인 모임, 회사 회식 같은 술자리입니다.
"집이 바로 앞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요." "술은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 역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특히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만 넘어도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하고, 0.08%를 넘기면 면허 취소와 함께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인 0.05퍼센트를 떠올리며 "예전엔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법 기준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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