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유죄 시 발생하는 불이익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K 씨에 대해 대법원은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재판의 쟁점은 배우 K 씨가 준강제추행 범죄를 했느냐였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배우 K 씨 측은 피해자가 당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 씨가 이런 주장을 한 데에는 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