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성추행 피해자 진술의 위력

추행이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의도를 담아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 등이 동반될 경우 강제추행이 되고,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질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상황과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없는성추행’이 벌어지기가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체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