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상으로 보면, 성폭력의 하나인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을 형법상 처벌하는 근거는 성희롱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한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처분까..........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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