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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성희롱 확실한 혐의와 처벌 수위

 단톡방성희롱 확실한 혐의와 처벌 수위

“XX 사진 찍게 해서 협박하자.” “걔는 업소 에이스지” “얼굴에 뱉고 싶다.”

최근 몇몇 대학교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입니다. 최근 항공대학교 남학생 단톡방 내에서의 성희롱이 이슈가 되면서, 과거 청주교대나 충북대, 고려대 등에서 발생했던 단톡방성희롱 사건 역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범죄 혐의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보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만, 사실 단톡방성희롱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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