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은 물론, 음주 적발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1100만 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당초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은 대인 200만 원, 대물 50만 원이었다가 2015년 지금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자기부담금이 낮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최근 5년 만에 다시 인상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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