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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1억을 요구한다면

 강제추행합의금 1억을 요구한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도록 한 뒤,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 그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갑자기 끌어안는다거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강하게 만지는 행위 등은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순히 신체와 신체가 스쳤거나 본의 아니게 부딪힌 경우라면 어느 정도 실수나 오해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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