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 벌금과 실형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거래의 전달책이나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운반하다가 얼떨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신 것인데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일만 했던 입장으로서는 무거운 처벌이 두렵고,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일했던 전달책, 수거책, 송금책의 경우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