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노인학대 형사처벌 대상일까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성적 학대가 4년 사이 4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저귀 교체 및 목욕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가 노출되는 형태의 학대였는데요, 요양원 내에서의 학대는 노인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노인학대에 대해서도 이번 보도를 계기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판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요양원에는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업무정지가 대표적인데요, 요양원 측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