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여도 피할 수 없는 처벌

지난 2021년 5월, 인천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직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단 직원 A씨는 샤워 중이던 여성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샤워실 창문 밖으로 아이폰이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 여성이 CCTV를 확인했고, 샤워실 창문 인근에 있는 A씨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A씨가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는 장면은 담겨있지 않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며칠 뒤 본인의 아이폰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씨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