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 강제추행으로 기소 무 죄 사건의 개요 술집에 방문했다가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 여성을 돕고자 일으켜 세워주었으나 여성분이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도 화장실에서 일어나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기에 피해자, 피해자 지인, 의뢰인 지인 3인을 증인신문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밝히고,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를 의뢰인이 재연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취하여 구토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이 부축해주는 것을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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