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대전 중감금치상 무죄- 김봉현 변호사

전 여자친구에 대한 채권 추궁행위 감금 및 가혹한 행위와 상해죄로 기소 감금과 상해 부분 무죄 사건의 개요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된 의뢰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전 여자친구에게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사귀며 다른 남자도 사귀었고, 이에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상해도 입혔다며 의뢰인을 중감금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인정하지만 여자친구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상해 또한 여자친구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이지 의뢰인의 가혹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봉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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