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다 갑자기 주차된 차들 사이로 튀어나온 아이와 충돌한 A씨. 무죄판결 사건의 개요 SU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어느 날 오후 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면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길게 줄 서 있던 장소였는데요. A씨가 주행하던 중, 도로 옆에 위치한 보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하며 뛰어놀던 어린이가 방향을 틀어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해당 어린이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당시 사건 사고의 전후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영상과 증거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A씨가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피해자 어린이가 순간적으로 도로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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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무죄 - 김봉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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