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대여금 반환 회피 제3자 지급 주장 반박 승소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의뢰인에 주어야할 돈을 제3자에 주었으므로 의뢰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재명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주어야할 돈을 의뢰인과 상의없이 제3자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승소]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약정사실이 명확할지라도 금전 지급을 회피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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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여금 청구 승소-이재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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