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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장덕현 변호사

 [대전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장덕현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2010년, 2012년 이미 음주움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 별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2일만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장덕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기존 집행유예를 받은 범행의 형과 음주운전의 형평이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및 음주운전을 하게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음주운전 재적발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행위를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되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재판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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