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 재심개시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윤창호법 적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재심을 통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형이 선고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매우 복잡하므로 관련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온힘앤파트너스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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