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 1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더 많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패소 항소심 진행하여 승소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신축주택 공사를 맡긴 의뢰인, 그런데, 신축 주택의 하자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비용 상당액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잔여 공사대금보다 많다는 점을 사진 및 견적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하자를 입증할 만한 사진 및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패소한 원인을 분석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하자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하자액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소액이었기에 청구금액 대비 감정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승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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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물품대금 청구 항소심 승소 -이재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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