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를 강제 추행하려 했던 A씨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 A씨. A씨는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부축받고 있었는데요.
둘만 있던 상황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희롱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려고 손을 뻗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거절의 의사를 말하며 A씨를 뿌리쳤고,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의 일관된 진술, 간호조무사의 SNS에서 올렸던 내용과 법정 진술 등 여러 사실을 토대로 A씨가 간호조무사의 몸을 강제로 추행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시의 언동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A씨의 사정 및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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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제추행 미수 집행유예 - 김봉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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