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 신탁 임차인, 신탁사에 보증금 청구 승소 사건의 개요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살고 있던 의뢰인, 임대차기간 중 기존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신탁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기존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기존 임대인은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신탁회사는 자신은 신탁회사일뿐 임대인이 아니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장덕현 변호사를 찾아왔고, 장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재판부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탁회사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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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탁회사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장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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