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전세금을 지원해주거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때 회사가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은 말 그대로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권리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자가 갖는 권리 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수익 가능) ② 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우선변제권: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대항력: 집주...
원문 링크 : 회사 주거비지원, 보증금 적은 월세집도 전세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