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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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상법 제382조 제1항), 회사와 이사는 위임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의 상법상 감시의무 위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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