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투자자 주주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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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성격상 외부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밖에 없게 되고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계약과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투자계약에는 통상 회사 경영과 관련한 사전 동의권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 상환청구에 관한 조항 및 위약벌 등 손해배상 조항을 넣게 됩니다.

최근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 주주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오늘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이하 “피고 대표이사”)은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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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투자자 주주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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