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보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타 회사와의 업무제휴 협약서를 많이 체결하고는 합니다.
업무제휴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오늘은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업무제휴 협약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대형 거래처와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업무제휴 협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업무제휴의 내용은 고객사가 제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문언이 다소 모호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 또한, 업무제휴 협약서 초안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이용하게 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어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고객사가...
![[자문 사례] 업무제휴 협약서 관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DlfMTQg/MDAxNjc4MzM1Njg1Njc3.3MllvuIT0zwfkotymANmEQQZU1D8BHfZIfGkdP5ZZYog.RXh_VZOshLAEXTaDRHqtoHR-2qBEfXXWBAcK-bquxQAg.JPEG.phcolaw/photo-1521791136064-7986c2920216.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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