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API 사용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화면구성이나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각종 함수를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사회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오늘은 API 사용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과 API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API 사용계약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API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될 자료 등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상대방에게 API 라이선스를 부여하더라도 이로 인해 고객사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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