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사례] 가압류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수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 항소심 본안 사건을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 상대방이 1심 판결을 근거로 기존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그 필요성이 부족하였다는 것인데, (1) 1심과는 다른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고, (2) 법리적인 측면에서 1심 판결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3)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될 경우 책임재산이 확보될 수 없는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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