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국유재산 시설이용 관련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학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스타트업이 초기에 대학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꾸리는 과정 등에서 국유재산인 대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 시설이용과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국유재산인 대학교 건물을 사용해오다가 대학교로부터 건물 사용료 납부 요청을 받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법적 이슈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고객사가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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