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2)-임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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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 살펴볼 텐데, 보통 회사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므로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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