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방어 업무를 수행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공한 사례 및 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타트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부족한 부분이 있던 여직원과 업무로 인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직원은 퇴사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사이닝보너스를 회사에 반환해야 했는데 회사의 임직원이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다가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반환하게 되자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
![[송무 사례]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위반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및 후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jhfMTIx/MDAxNzAxMTU1NzUwNTA3.l9Kxk7YbGipoWuJLbVnnFJ_-xykbgFkfO09pNFTecEgg.OWN61UuO2wd-DtFsnR-f-ZiCC4XkIWU6n1g1CLQlmUsg.JPEG.phcolaw/1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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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소식]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박지웅 변호사), 자문위원(허정무 변호사) 위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DZfMjU4/MDAxNjc4MDgxMzkzNzg1.Py3XHUBH5f21W-DzvlDz-wLadErHI0wkFirjUQUXmZ4g.B6fXi_Q3zzwLX46CR31o_22RvLlsXtGdvCy7BIO9LvQg.JPEG.phcolaw/22.jpg?type=w2)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jBfMjg1/MDAxNjgxOTYyMjg0MjIw.c_kyVU6-j5gwNBE3iiaY2iJXX6uhML8wNrjcB1a9TLkg.nFBcLPUx9-EzYkTc3Y07ykL5WrEOBNjGzlm4FbPBtf0g.JPEG.phcolaw/photo-1517939415772-19aa53007105.jpg?type=w2)
![[형사] 명예훼손 공연성 관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hfNzUg/MDAxNjgzNTI4NjM5MTYx.bvG85Cp0L57OtAtRn4rTE83tqmkDROF7WLnnGCD84R0g.pibVHk0wuiJY9XlbmjxUznsVPobuFyQw_JsZu1w2aGEg.JPEG.phcolaw/photo-1472746729193-36ad213ac4a5.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