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스타트업 초기단계 주주간계약 관련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초기단계에서 주주간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주주간계약 체결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의 임원은 대주주와 동업계약의 성격을 가진 주주간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주간계약서 초안의 경우, 겸업금지, 근속의무, 주식의 처분제한 규정, 우선매수청구권, 공동매도참여권, 비밀유지의무 등 일반적인 사용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주주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i) 겸직 등의 금지기간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길게 설정된 점, (ii) 위약벌이 과도하게 설정된 점, (iii) 주식매도조건 및 근속의무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된 점들을 확인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의 대안 및 실무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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