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사례] 토지분할거부처분 취소소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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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분할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소유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토지사용 기간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토지 무단 사용이 계속되어 법적 분쟁을 지속해왔고 오랜 시간 끝에 학교법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학교법인에게 매도하는 조정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과의 법적 분쟁을 마친 후에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행정청에 토지합병을 전제로 하는 토지분할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i) 학교법인 부지 내에 인허가 사항이 있어 토지분할 신청이 불필요한 점, (ii) 인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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