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 최근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변호사님,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해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고된 판결도 많고요." 이건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폭행, 협박, 절도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CTV 없고 물증 없을 때 남는 건 결국 사람 말,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하고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단순히 말만 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은 늘 이 조건을 봅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가.”

그리고 플러스 피의자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안 맞고,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반응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면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죄를 때립니다.

이게 법리상 가능한 겁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는 구조는 이렇다 경찰조사에서 여성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싫다 그랬다, 거부했다, 억지로 당했다”고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