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 속 표현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확대되기도 해, 개인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진석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인도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소장 작성이 처음인 사람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 작성 예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덧붙였다.
고소장의 기본 구성…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다 고소장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 사람의 범죄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요청 문서다. 작성에 필요한 필수 항목은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을 위한 고소장 표준양식이 제공되고 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