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본 적 없던 평범한 일상. 그런데 갑작스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면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범인데, 정말 처벌받게 되는 걸까?" 뉴스에서는 강력범죄나 유명 사건만 다루다 보니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경미한 형사사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전직 서울서부지검·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시각으로 초범이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풀어봅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글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첫 정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1.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입니다.

형법상 양형기준에서도 초범 여부는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선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내용, 피해 발생 여부, 합의 유무, 수사기관 진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크거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