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직접 체감 가능한 수사·기소·재판의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흐름이죠.
특히 경찰국 폐지,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소청 분리 그리고 대법관 증원까지, 이 모든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법적 접점과도 직결됩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를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국 폐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먼저 경찰 조직부터 살펴보면 현행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조직입니다.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권과 경찰 정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경찰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이 설치될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전국 총경 회의가 열릴 정도로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