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일명 가상화폐)을 둘러싼 범죄 수사도 더욱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서, 자금세탁, 마약 거래, 범죄 수익 은닉 등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거래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진석 변호사는 전직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자금세탁, 불법 금융거래, 마약 연계 코인 송금 사건을 수사·기소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건 초기 구조설계부터 방어 전략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주요 위법 유형, 처벌 수위, 실무형 방어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와 주요 위반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