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와 경찰 불송치 뒤집기 울산법무법인

고소했는데 불송치라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만들기 위한 설득 작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리와 증거 전략 없이는 오히려 불리한 결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한 후 결과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는 송치(送致), 즉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송치(不送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송치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