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 장비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행지나 카페, 심지어는 민간 건물 내 설치된 ‘스파이캠’ 유사 기기들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 속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박진석 변호사(前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몰래카메라는 단순히 누군가의 사생활을 엿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이며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남긴다”며 “무엇보다 발견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소지라도 처벌 가능할까?
실제로 몰카 기기는 유통자, 설치자, 촬영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카메라처럼 생긴 걸 갖고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곤 한다.
박진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기가 위장형 몰카 기종이며 설치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