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범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울산형사변호사

재범 시 집행유예가 어떻게 무효화되고, 실형이 선고되는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기회를 지키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중 재범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존 형은 바로 집행되는지, 실형 선고를 피할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조건부 면제', 재범 시 유예는 취소됩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다시 선고받는 경우, 유예된 형은 당연히 집행됩니다. 즉, 과거에 받은 형량 그대로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사기죄로 다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이전 유예된 1년 6개월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