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합의 없이 공탁만 걸어 집행유예를 노리는 가해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죠.
저 사람이 오천만 원을 공탁했다는데 혹시 그 돈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절차에 맞춰 대응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의 본질과 최근 흐름 예전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이 없으면 공탁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외면하고 금액을 조금씩 올려 공탁만 반복하는 방식이 늘었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탁 사실 자체를 양형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 표시가 없으면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을 했다라고 읽힐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은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바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축 첫째, 엄벌 탄원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