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되었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고, 판사 또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무죄추정 원칙을 깨뜨릴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