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에도 구약식 처분으로 의사면허유지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면 누구나 정식기소를 떠올립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10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구공판 절차에 회부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외적인 사정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이 벌금형 여부가 인생 전체를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 의사면허 취소라는 위기를 피한 병원장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법률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음주삼진 사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전력 2회에 또 적발된 병원장 의뢰인은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약식명령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