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인정하니까 없어도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더 선명합니다. 수사, 재판은 '누가 맞나'만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처벌 수위를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검사로 일하던 때, 피의자가 "다 인정한다"며 혼자 조사에 응했다가 과잉 기재된 공소사실과 불리한 조서 문장 때문에 형이 훌쩍 높아진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 한두 문장이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수사 단계 검찰(송치/보완/불송치). 피의자 신분.
재판 단계 검사가 공소 제기 후 법원 심리. 피고인 신분.
두 단계 모두 기록(조서, 의견서, 증거)로 움직입니다. 1. 고소장, 증거 사전 열람, 등사와 대응 시나리오 → 조사 전에 고소장, 증거목록 열람, 등사 신청이 우선입니다. → 상대가 어떤 사실관계, 법리를 주장하는지 읽고 들어가야 불필요한 자백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