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인 줄 알았는데, 판사가 보낸다는 '소년분류심사원'은 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님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며,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몇 달 전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치게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날 법정에 출석해서 '앞으로 아이 잘 챙기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냥 보호관찰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판사님께서 '생각보다 아이의 문제가 크다'며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겠다고 하시더니 재판 직후 아이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런 상황, 너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절차에 맞는 진행입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의 '심리와 환경'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호관찰은 처분이 확정된 이후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