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도주치상 범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도주치상 범죄, 벌금형으로 선처된 사례들 여러분 오늘은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비 오는 날 중앙선이 설치된 약간 굽은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벌금 1,800만원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보행자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