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폭행 초범,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가족 사이의 갈등은 어느 집안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순간, 한순간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힙니다. 초범이라 가볍게 끝나겠지, 가족끼리 금방 풀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직 서울서부지검·울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친족폭행 초범' 사건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친족폭행, 왜 일반 폭행과 다를까?

친족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 회부, 보호관찰, 접근금지명령 등 추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만 되어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인식되어 별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