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인데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 - 고가주택

안녕하세요 박진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를 내는 고가주택 등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혜택 중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절세수단입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세관청과의 다툼도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세대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입니다.

둘째, 보유 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넷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고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