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FTA는 단순한 문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실제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FTA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협정', ‘체결’, ‘발효’ 등 비슷한 듯 다른 용어들이 혼용되어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FTA 추진 절차와 함께, 자주 혼동되는 '체결'과 '발효'의 차이를 알아보자.
FTA는 어떻게 추진될까? 준비에서 발효까지 이설아빠 FTA는 단순히 협상을 시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열어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후 정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이 시작된다.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병행되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