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가장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 중 하나다. 매년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에서 수조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 R&D, 수출, 고용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중소기업에 이토록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나라도 흔치 않다. 하지만 정작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이 많이 배출되었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소기업의 자립도와 혁신성, 시장 경쟁력은 여전히 낮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성장이 정체되거나 도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실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와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 한다.
출처: DALL·E by ChatGPT 직접지원 중심 정책의 구조적 문제 이설아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직접 지원’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현금성 보조금, 융자, 바우처,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이...
